국립대는 부실大 선정 안 한다… 왜?

교과부 방침 따라 전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에 대해 '부실대학'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대들이 한 곳도 예외 없이 정부 방침인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2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를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다. 학생 충원율, 취업률과 교원 확보율, 등록금 인하율 등의 지표로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정부 지원과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립대와 국립대를 나눠 평가하며 하위 15% 대학은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국립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지정했다. 사립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으나 국립대는 이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

이는 구조개혁을 추진해 온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국립대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총장 직선제다. 교과부는 대학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여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결국 전국 38개 국립대가 모두 직선제를 폐지했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개선과 단과대학장 공모제 도입 등 구조개혁 과제들을 양해각서(MOU) 체결이나 학칙 개정을 통해 모든 국립대들이 추진하고 있다" 며 "이미 시행 중인 국립대 운영 성과목표제만으로 충분히 국립대들을 평가,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사실상 국립대 하위 15% 선정을 폐지한 셈" 이라며 "대신 대학 운영 성과목표제를 통해 국립대들을 A~D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대에 대해선 하위 15%를 선정, 발표하면서 국립대는 이를 폐지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의 경우 지난달 31일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이 발표됐으며 세종대·국민대·동국대(경주)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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