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발생율 ↑ 검거율 ↓"

5대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07~2011년 5대 강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였던 검거율은 62.1%로 줄어들었다.

5대 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을 말한다. 연도별 검거율은 △2007년 39만524건(74.2%) △2008년 41만2339건(75%) △2009년 49만447건(82.3%) 순으로 상승하다 △2010년 41만5704건(71%) △2011년 38만3538건(62.1%)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도별 발생율은 △2007년 52만6069건 △2008년 54만9644건 △2009년 59만5578건 △2010년 58만5637건 △2011년 61만7910건 등 증가 추세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절도로 △2007년 10만2760건(48.4%) △2008년 11만3658건(50.9%) △2009년 17만7542건(69.2%) △2010년 14만5968건(54.2%) △2011년 11만2849건(40.1%)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검거율 평균 62%에 못 미치는 곳이 9곳에 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2010년 이후 범죄통계 선진화 방침에 따라 5대범죄 발생 통계가 급증한 것일 뿐”이라며 “같은 기간 인권수사 강화 방침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면서 여죄를 수사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고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