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기획재정부의 A국장을 만났을 때 일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전수당을 줄지가 화제로 올랐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월 20만원씩의 이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1인시위까지 벌이고 있었다.

A국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유가 많았다. 첫째, 여론이었다.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둘째, 형평성 문제였다. 과거 통계청 등 정부청사 일부가 대전으로 이사갈 때 이전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셋째, 이미 많은 혜택을 줬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 때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권을 줬고 취득세 최고 100% 감면, 연금을 담보로 5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세종시 이전수당 117억원이 잡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올해 말 세종시로 옮겨가는 6개 부처 공무원 4100여명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지급할 돈이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내년 공무원 보수를 2.8% 올렸다. 이에 따라 97만여명의 국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내년 27조2400억원으로 7400억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4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 중 15%가 공무원 임금 인상에서 비롯되는 셈이다.

공무원 급여는 지난해 5.1%,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인상되는 것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당초 공무원노조가 5%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8%로 낮췄다”며 “국민들의 생각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생각은 없다. 세종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딱한 사정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물가도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 불황 속에서도 “균형재정을 지켜야 한다”던 정부의 강경한 논리가 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만은 유독 힘을 못 쓰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