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정위의 '오버페이스'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

“대기업 군기잡기 아니냐.” 지난 18일 열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대해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자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하기 위해 실속도 없는 이벤트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훈계’나 다름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갈 길이 먼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 새삼스러울 게 없었다. 이날 간담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뿐 아니다. 요즘 공정위가 하는 일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잦아졌다. 4대강 담합조사가 단적인 예다. 최근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정위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처분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를 더 키운 것은 공정위의 그 다음 행보였다. 수습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즉각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관련 직원들의 컴퓨터를 뒤지고 휴대폰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곧바로 역풍이 불었다. 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반포동 집무실로 김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것. 의원들은 “공익 차원에서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을 색출해 벌을 주겠다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계속 조사할 경우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앉았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 조사를 중단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다는 공정위 조사도 ‘헛발질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일을 관계부처와 조율 없이 건드렸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정권 말인데도 공정위가 복지부동에 빠지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요즘 공정위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주용석 경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