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려고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주민 또는 지역에 주둔 중인 군인들의 협조를 받아 주민을 억지로 늘렸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토착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하겠지만 지역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자체가 이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르는 이유는 인구 규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가 10만4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독립적인 선거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해당 지역 유력자들로서는 치명적일 것이다. 지역 발전이 정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 재정 측면에서도 그렇다.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지자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방 재정이 그만큼 탄탄해진다. 지자체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고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불법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동군은 2011년 전입자의 75.2%가 지원금만 받고 3~5개월 뒤 원 주소지로 다시 옮겼다. 전북 진안군 공무원들은 직접 위장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고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군부대를 방문해 사병들까지 위장 전입시켰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전수조사 해서라도 이 같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행 20년이 다 돼 가는 지방자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중이다. 공무원들의 인구수 조작이 유력자의 비호 없이 그냥 이뤄졌을 리도 없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