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정부의 책임"

입력2012.09.17 16:02 수정2012.09.17 16:02

최근 정치권 이슈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는 책임 있는 정치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난 양극화 심화, 사회 불안정 등은 성장 위주의 정책과 시장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양극화 심화, 출산율 저하 다 방치하자고 하면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가 할 수 있는 건가. 뻔한 걸 알면서 방치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 지 묻고 싶다. (양극화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한 10, 20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방식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규제, 문어발식 확장 규제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그같은 비판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나라가 균형을 가지고 유지돼야 하는 게 정치고 정부의 입장이다. 문어발식을 볼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엄청난 비효율이 나타나, 구분해야 한다. 다만 김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시장경제를 버리자거나 그 자체로 재벌개혁을 의미하는건 아니라며 오해를 경계했습니다.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로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나가면서 장기적인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만화 캐릭터가 되고픈 우크라이나 소녀 눈길 ㆍ은퇴하는 사장,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깜짝 수표 선물 ㆍ영국에 나타난 `컬러 UFO` 정체 알고보니…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싸이 수중 말춤 “진짜 싸이 맞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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