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가스요금 5% 인하…車취득세 감면 연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3개 늘어난다.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물리치료사, 환경측정분석사, 수상질병관리사 등 16개다. 정부는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 중 의료 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3개 자격증에 대해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한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부는 약사회에 대해 약국에 간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수 있게끔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