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이 배드뱅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7월 한 달에만 은행 창구에서 740억유로(약 105조원)가 빠져나갔다는 자료가 발표된 직후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다섯 번째 나온 금융개혁안이다.

은행의 부실자산을 현금 및 스페인 국채로 맞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배드뱅크는 앞으로 10~1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되며 유럽연합(EU) 지원금도 일부 포함된다.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배드뱅크가 문을 닫는 시점에는 수익이 나도록 설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안에는 부실이 심해진 은행을 조기에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