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 노조법 등 노동악법 재개정,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장시간 노동단축, KTX 등의 민영화 저지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파업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상경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경제가 비상시국인 상황에 돌연 이유 없는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세력과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당장 긴박하게 단체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내년으로 넘어간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를 민영화라며 저지하겠다는 것도 생뚱맞지만, 노조법도 지금 왜 바꾸자는 것인지 영문을 모를 일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핵심 제도들이 2010년 7월 도입된 지 2년 만에 모두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 도입률은 올 6월 98.8%로 급증했고, 준수율은 99.8%나 된다.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30% 이상 줄었지만 노조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응답이 78%에 이른다. 또 복수노조가 많아졌지만 사업장의 97.2%에서 노사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졌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숨에 두부 자르듯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이지만,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체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정규직에 채용하는 등의 보호방안도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예비 근로자에겐 진입장벽이며 오히려 고용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따른다. 정규직 노조가 이런 방안에 과연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하나같이 깊숙한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런 일을 내걸고 총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시즌에 세력이나 과시하겠다는 식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노조단체들의 정치활동, 정당참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민노총 총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명 중 4명꼴이다. 여론이 싸늘하다는 것을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