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중일FTA `순항`..한일은 `난항`

중국, 일본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중, 한-중-일 FTA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일 FTA의 경우는 외교 갈등과 맞물리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중국에서 열린 한중FTA 3차 협상은 앞선 2차례에 비해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습니다.

상품분야의 품목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품목군별 크기 설정 시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전품목을 일반 품목군과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이라는 3개의 상자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세 철폐 기간도 설정했습니다.

일반 품목군은 한중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상대적으로 민감한 품목군은 1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특히 품목군 설정에 있어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수입액 기준이 적용될 경우 농산물은 보호하면서도 공산품이 중국 측의 민감품목군에 배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백 개 품목에 달하는 농수산품의 수입액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소수 품목인 공산품은 중국의 수입액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 품목수의 일정 퍼센트를 민감품목으로 뺀다면, 소수인 공산품은 전부 중국 측 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민감 품목이나 초민감 품목을 설정할 때 품목 수만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설정하게 되면, 대중 수출품목의 상당 부분이 민감 품목이나 초민감 품목군에 분류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중FTA에 발맞춰 한중일FTA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FTA 2차 사전협의에서 3국은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는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한일FTA의 경우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큰 데다 최근 양국의 외교갈등까지 맞물려 상당기간 재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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