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 김모씨(44)는 지난달 16일 경남 통영에서 한모양(10)을 납치·살해했다. 강도 전과자 강모씨(46)는 같은 달 20일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청은 두 사건 직후인 지난달 27일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을 특별 점검해 아동·여성 성폭력·살인사건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경찰을 비웃듯 성폭력 전과자 서모씨(42)가 전자발찌를 찬 채 지난 20일 주택가에서 30대 주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대책 발표 불과 한 달 만이었다. 성폭력 전과자 강모씨(39)가 경기도 수원시에서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주택가를 돌며 흉기난동을 벌인 것은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은둔형 외톨이’들의 ‘묻지마 흉기난동’은 끝이 없다. 유모씨(39)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시민 8명에게 공업용 칼을 휘둘렀고, 김모씨(30)는 22일 서울 도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 직장 동료와 길가던 행인 등 4명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수도권 외곽의 지하철역·주택가를 거쳐 서울 도심에서까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뭐하는 거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고, 각종 치안대책도 쏟아졌다. ‘치안병력, 민생 치안현장 최우선 투입, 강력범죄우범자감시팀 신설(23일)→서울 지역 전·의경 및 경찰기동대 가스총 지급(24일)→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명 특별점검(26일)’ 등 연일 관련 대책이 나왔다.

그런데 하나같이 많이 들어본 대책이다.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경찰이 내놨던 ‘우범자 밀착관리→전담 인력·예산 확보→전담수사팀 신설’이란 뼈대를 충실히 따르는 데 그쳤다. 실효성도 미지수다. ‘전담수사팀’이라지만 효율성은 물론, 언제 흐지부지 없어질지 모를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신설됐던 학교폭력전담팀이 어느새 유명무실해진 게 단적인 예다.

사건이 터지면 범죄예방 활동, 출동 및 검거, 우범자 관리 등 경찰의 ‘기본 매뉴얼’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차분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전담팀부터 만들려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엿보인다. 경찰이 실효성 없는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하는 사이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 김선주 지식사회부 기자 sak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