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규제' 제조업 年 567조원 추가부담

제조업 생산 연 0.4% 늘때 규제비용 7.6% 급증
화학·정유, 앞으로 10년간 10% 생산감소 우려

미국 재계가 버락 오바마 정부를 ‘규제 정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제조업연맹(MAPI)’은 21일(현지시간) ‘제조업 분야의 규제비용’이란 보고서를 통해 규제로 인한 경제 전체의 손실이 지난 18년간 최대 7260억달러(약 823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36건의 대형 규제(규제 준수비용 연간 1억달러 이상)가 만들어졌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45개로 늘어났고, 2009~2011년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7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한 오바마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 역행한 오바마 정부”

보고서는 제조업연맹이 경제분석기관인 NERA이코노믹컨설팅에 의뢰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지난 30년간 규제 통계치를 토대로 작성됐다. 1981년 이후 만들어진 규제는 총 4만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 규제가 제조업을 포함해 전체 경제에 가져온 손실 규모를 2650억~7260억달러로 추정했다.

규제를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이 경제성장률, 특히 제조업 생산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2%였다.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0.4% 늘어났다. 하지만 제조업 관련 대형 규제의 누적비용은 연평균 7.6%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제조업 생산을 평균 2.3~6.0%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제조업 손실은 적게는 2000억달러, 많게는 5000억달러(약 5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제조업 생산 위축은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저축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국 가계의 구매력도 규제 영향으로 1800~50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수출도 적게는 6.5%, 많게는 17%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기업 규제 대선 쟁점 부상 가능성

정부 규제의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화학 정유 등 에너지 집약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10년간 9~10%의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분야별로는 환경 규제가 가장 심각하며 그 다음은 금융, 노동, 에너지, 수송 등의 순이었다. 미국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핵심 규제 62건 중에서도 환경 관련 규제가 19개로 가장 많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조업의 ‘공적’인 셈이다.

미국 재계가 대선(11월6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현 정부를 비판함에 따라 기업 규제가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가 늘어난 것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그린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부의 규제 확대는 ‘숨겨진 세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