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법원이 삼성-애플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

미국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또다시 합의를 권고했다고 한다. 전화로라도 합의를 시도해보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고 판사는 본안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도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합의를 위해 만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미 법원이 거듭 합의를 종용하는 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이번 소송으로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사가 이젠 평화를 찾을 때”라고도 했다. 애플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면 미 법원이 나서 굳이 합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애플이 시작한 특허침해 소송이 애시당초 무리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바나 다름없다. 당장 미국 내에서조차 애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는다며 애플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식이다. 이런 움직임에는 언론도 가세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매셔블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이 IT업계 혁신을 망친다며 쓴소리를 했다.

심지어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뒤처지기 시작하자 특허 공세에 나섰다며 아예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이 애플이 무리한 특허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기술혁신의 역사에 슬픈 날이 되고 말 것이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권 보호를 혁신을 가로막는 데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애플이다. 지금 애플의 고집은 그 어떤 소비자의 동의와 지지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