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경상수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가 저축을 초과했음을 의미한다.
(2) 경상수지는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의 영향을 받는다.
(3) 국내 통화가치를 절하시켜도 경상수지는 초기엔 악화될 수 있다.
(4)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의 지급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5)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해설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대외거래의 결과를 국제수지라고 한다. 재화와 서비스 등을 주고받고 임금·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경상수지와, 자본거래에 대한 자본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지출(C), 투자지출(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된다. 순수출은 경상수지와 같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GDP에서 총지출액을 뺀 것과 같다. 경상수지 적자는 생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 경우 외국으로부터 그만큼 돈을 차입해 재화를 구입해야 한다. 민간저축의 감소, 재정적자, 투자지출증가 등은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다. 또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므로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상수지는 실질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통화 가치가 하락해도 단기적으로 경상수지는 악화될 수 있다. 수출 가격의 하락을 반영해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