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선제적 세제 준비’ 주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세법개정안은 활력 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몇 세부 사안에 역점을 뒀다” 고 말했다.

박 장관이 밝힌 개정안의 세부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원의 투명성•양성화 강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 검토 등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선제적 세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민생고가 심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며 “정책 수단인 세제, 예산, 금융 가운데 세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총선 공약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을지 궁금하다" 며 "민생고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쏠리는 눈길이 많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