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가장 다이내믹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부산·진해, 인천 및 광양만에 경제자유구역(FEZ·Free Economic Zone)을 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야심차게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미래전략연구소가 세계경제특구 20곳을 대상으로 입지경쟁력, 요소경쟁력, 정책운영경쟁력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3개 구역은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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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지나 요소 측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특히 정책·운영 측면에서 인천 15위, 부산·진해 17위, 광양만 19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세제 등 인센티브 미흡과 구역청 권한 및 독립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는 올해 5월 경제자유구역 발전 전략으로 종전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대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까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규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FEZ 내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경쟁국과 같이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외자유치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내 기업이 앵커 기능을 수행해 주어야 외국 기업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임대 혜택이 없어 FEZ 내 입주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FEZ 내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산업단지 및 조세형평성 등 문제로 관련 부처 간 의견이 서로 달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수 기업의 FEZ 진입이 활성화되야 글로벌 기업들의 후발투자도 이어지길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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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도의 자치단체조합 또는 직속기관으로 인사 및 예산측면에서 시·도에 종속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구역청이 소신껏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예속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구역청의 자율화가 하루 아침에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으나 첫 단계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과 함께 시·도에 의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임용권을 구역청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EZ 추가지정과 관련한 문제다. 정부는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에 추가로 FEZ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6배, 국토면적은 96배나 크지만 단 8개의 복합경제특구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기존 국내 6개 FEZ의 추진성과도 미흡한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추가지정은 정부 지원예산의 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과열경쟁, 중복투자로 말미암아 총체적 부실로 연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 FEZ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뒤에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FEZ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에 걸맞은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산업, 물류, 관광, 비즈니스, 정주여건 등을 모두 갖춰야 하는 복합경제특구에 걸맞은 정책 포커스를 두는 게 마땅하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 부처 간 영역싸움과 이해관계를 떠나 범정부 차원에서 FEZ에 대한 제도의 틀을 다시 짤 때라고 본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대안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명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mkha@bjfez.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