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27일 오전 11시24분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는 대신 양도차익에 과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연내 헤지펀드 인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의 자본시장 정보서비스인 ‘마켓인사이트’ 출범 6개월을 기념해 27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제1회 한경 마켓인사이트 포럼’에서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포럼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반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는 이날 포럼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 정치권에 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편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차선으로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기존 금융위 입장에서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래세 완화와 함께 도입돼야 하며 양도 손실을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장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는 조세행정 편의상 이점이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양도세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 “자본시장 추가 제도개선”

김 위원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가와 신흥국가로, 은행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불균형을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어 추가 개선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업계의 제도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정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헤지펀드 운용사 연내 신규 인가

국내 투자은행 발전방안 발표에 나선 유 위원은 헤지펀드의 개인 최소 투자금액(5억원)을 완화해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헤지펀드 운용사 승인 기준 완화에 대해선 “연내 헤지펀드 사업자의 추가 진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본금과 수탁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위원은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시장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와 관련, “QIB 본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투자자가 배제돼 제도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석 김앤장 고문은 “최근의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은 근본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단기 기준금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단기 기준금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좌동욱/하수정/김동윤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