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흔들기…中·대만 잇단 '반덤핑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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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업체도 제소 당해
"안에선 경제민주화 공세…" 기업들 한숨
"안에선 경제민주화 공세…" 기업들 한숨
대만 최대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유스코와 2위인 탕엔이 지난 16일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 대만 재정부에 반(反)덤핑 제소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 업체가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만에 수출한다는 이유로 포함돼 사실상 한국과 중국을 겨냥했다.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폴리실리콘, 냉연강판과 후판, 변압기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제민주화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해외에서는 반덤핑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반덤핑 제소 잇따라
유스코 등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의 가격이 대만산에 비해 당 150~200달러 낮아 대만 업체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만 최대 철강회사인 차이나스틸(CSC)이 한국산 냉연강판과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했다. 대만 재정부가 지난 3일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20여일 만에 다시 다른 품목에서 제소가 이뤄졌다.
대만의 잇단 제소는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준 데다 수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만 수요업체들이 저렴한 한국과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면서 유스코와 탕엔의 지난 2분기 매출은 약 1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철강사들 간 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캐나다 관세청(CBSA)은 지난 5월 한국 등 7개국에서 생산된 탄소강관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달 한국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업체도 일본 중국 등의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과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수입 규제를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2010년 7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건에 달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 등 필요
전문가들은 반덤핑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는 것은 보호무역의 한 방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무역보복 등 더 강력한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주요 철강 수출국이어서 반덤핑 제소가 몰리고 있다”며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제소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간 저가수출 경쟁만이라도 우선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실리콘 담당인 민경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저가 수출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까지 말려든 양상”이라며 “반덤핑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정/김대훈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