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덫…2045년 이후 '인구재앙' 오나

제1회 '인구의 날'…한국의 실태

보건사회연구원 경고
국가경쟁력 유지 '적정인구' 밑돌아, 노동력 부족·성장 둔화
정부 파격 대책 세워…출산율 1.8명 이상 돼야

우리나라 인구가 2045년부터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 인구’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부족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노동력 부족과 내수시장 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 전략’ 보고서에서 현재 가임 여성(15~49세) 1명당 1.24명인 출산율을 1.8명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장차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은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다. 우선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라 지난달 사상 처음 5000만명을 돌파한 한국의 인구가 이때부터 다시 5000만명 아래로 내려간다. 또 이때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적어진다. 2045년 예상 인구는 4981만명으로 적정 인구(4998만명)보다 17만명 적다. 적정 인구 부족 규모는 갈수록 커져 2050년 126만명, 2060년 351만명, 2070년에는 573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42년부터 적정 수준보다 적을 전망이다. 해외 노동인력 유입이 없다면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진다는 얘기다. 노동력 부족 규모만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70년 383만명, 2080년 541만명에 달한다.

그나마 이 같은 전망은 출산율이 1.42명이라는 가정 아래 도출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인구 및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는 시점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화사회실장은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에 크게 못 미치면 한국의 ‘경제 강국’ 위상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 진입했지만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여기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 국민의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도 위험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갈수록 늘면서 2060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금리 추세 등으로 고갈 시점이 2053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고 학계에서는 2049년부터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인구 재앙’을 피하려면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1.8명 이상으로, 인구 5000만명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2.1명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 되는 가족수당·보육비·양육비·육아휴직비 등 가족 관련 지출을 3%대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수당 지급,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 정원외 입학, 육아휴직 급여 2배 확대(임금의 40%→80%) 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