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금융상품 이용자가 해킹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 가운데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안을 재상정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재추진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이 불법으로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IT 보안에 대해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한 후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 우려를 언급하고 "특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서민 금융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했던 것을 거론하며 "수출 여건도 어려운 만큼 2008년에 했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수출 금융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19대 국회가 개원했으니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정부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헤이룽장 펑황산에서 또 UFO 출현 ㆍ자궁안 태아 얼굴이 완성되는 과정 영상 공개 ㆍ세계 최장거리 주행차, 내년까지 480만km 생생영상 ㆍ간루루 굴욕, 킬힐 신고 노래부르다 삐긋 `속 다보여` ㆍ박진희, 아찔한 착시 드레스 `얼핏보면 19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