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노무·장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2단계'를 오는 9월까지 구축, 10월부터 시범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일을 하청받은 노무·장비·자재 부문 중소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지급 과정을 직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중 은행 및 보증보험 보증기관 등과 연계해 시가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원도급-하도급-노무·장비 업체들은 각기 해당 금액만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원도급 업체들이 대금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던 관행도 없애고 대신 전산으로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시는 어음을 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연쇄도산의 우려를 대폭 줄이고 공사대금을 각기 분리 지급함으로써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교량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 34건 2608억여원 규모에 대해 이같은 방식으로 약정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부터 SH공사 등 산하 기관들이 발주하는 공사까지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