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어제 출범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17개 정부 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차례로 입주하면서 완전한 행정도시 기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아직까지 술렁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으로 옮겨가려는 공무원들의 인사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사무소를 크게 만들어 잔류 인원을 늘리려는 꼼수 부처도 있다고 한다.

2002년 9월30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가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한 지 벌써 10년째다. 세종시 논의만큼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치른 사례는 보기 드물다. 노 정부가 만든 특별법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파기된 이후 관련 법안의 발의와 수정 파기가 수차례 이어졌다. 2010년 12월27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도 끊임없는 뒷말과 후유증, 정부의 꼼수가 뒤따랐다. 공무원들이 고의적인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입주 기업들과 대학, 병원 등 도시 핵심시설 투자 유치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부는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가적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공무원들이 사적이익을 이유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늑장을 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세종시로 절대 옮길 수 없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자리를 떠나야 마땅하다. 이는 장차관들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에 장관 전용 공동 숙소를 짓는다는 따위의 꼼수를 부리면서 더이상 국민을 욕되게 하지말라.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사회는 먼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런 과정이 지속된다면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공직 사회의 비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세종시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이 정치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다시 수도이전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꼼수에 선동을 덧대는 식이다. 정치인들과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쩌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