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ECB, 은행권 대출 담보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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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유럽중앙은행이 대출담보의 신용등급 기준을 낮췄다. 따라서 유로존의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맡기고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똑같은 신용등급의 채권을 맡기고도 종전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게 됐다.
ECB는 담보로 받는 채권의 종류도 확대했다. 부동산 대출 채권이나 자동차 대출 채권을 담보로도 ECB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은행들의 유동성 사정도 나아지고 국채시장의 긴장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은행의 경우 모기지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 이 대출자산을 이용해 만든 채권을 ECB에 맡긴 뒤 저리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 국채를 급히 팔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스페인 국채를 더 많이 쌀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ECB의 담보요건 완화조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나온 것이다. 당시에는 금리인하와 제1차 LTRO, 즉 3년 만기 저리대출 지원조치를 함께 발표했었다. ECB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수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리스 새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시키는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당초 그리스 정부는 재정건전화 이행 시한을 2년 정도 연장하는 수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수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요구사항들이 훨씬 많았다.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삭감폭을 줄이고 부가가치 세율은 오히려 낮춰주고 소득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실업수당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정건전화 시한을 2년 늘리는 것만 해도 200억 유로 정도의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데 여타 요구사항 역시 채권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독일은 그리스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말고 기존에 합의한 약속을 지체 없이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독일과 그리스 새 정부간 탱탱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리스 새 정부의 사마라스 총리와 신임 재무장관 둘 다 지난 주말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유럽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채권단의 그리스 방문 역시 연기됐다. 그리스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목요일부터 열리는 유로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모두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로존 4대 강국이 사전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4강들은 유로존 GDP의 1%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 규모의 경제성장 종합대책에 합의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성장 패키지 이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당면한 국채시장 불안문제나 은행동맹 구축, 조금 더 크게는 유로본드와 같은 국가채무를 공동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4강 회의에서는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동맹을 먼저 도입해 부실은행에 대해 유럽 전체가 나서 예금을 보장하거나 자본을 지원해주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독일은 각국이 가진 재정과 정치조건을 유럽연합 중앙정부에 이양해 부실국가들에 대한 중앙통제를 확보하게 한 다음에 은행동맹을 하자는 입장이다. 독일은 자신의 재산을 이웃나라에 퍼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민족국가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자신의 주권을 유럽 중앙정부에 넘기는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아직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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