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긴급진단]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재정ㆍ금융정책 '정치화' 경계를"

전문가 진단·대책

수출 침체…생산·소비 악화
마땅한 '카드'도 많지 않아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시급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즈 리스크(저성장 위험 요인)’가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

전문가들은 24일 최근 우리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하반기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둔화되는 실물경기

전문가들은 위기의 조짐이 수출에서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올 들어 5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고 지난달 중국 미국 유럽 등 3대 시장의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2.5% 성장하는 데 머물 것”이라며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19%였던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침체”라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국내 생산과 소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증가율이 전월 대비 -1.2%를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도 제자리걸음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수출 생산 소비 등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쓸 카드가 많지 않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위기 심화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법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며 “지금은 거시경제 변수를 움직여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도 “경제를 이끌어 갈 동력도, 정책적으로 쓸 카드도 많지 않다”며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만 손을 쓸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치 리스크도 변수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요인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기가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실장은 “금융시장 안정성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제 방어 능력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며 “금융건전성을 계속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도 “기업 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