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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 칼럼] 중국경제 연착륙, 부동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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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사태로 수출시장 불안
    부동산 거품 붕괴시 위기 가능성

    손성원 <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있는 유로존은 앞으로도 더 심한 난기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관심사는 중국 경제가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및 무역 규모임을 감안할 때 그 전망이 국제 관심사인 것은 당연하다. 중국 경제는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에서 몇 안되는 꾸준한 성장엔진이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눈에 띄는 침체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중국에서 물가인상 압력은 완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낮췄다. 인하 폭이 비록 0.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투자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동성과 대출을 늘리기 위해 2011년 말부터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낮췄다.

    중국의 소비 지출은 매우 낮다. 선진국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의 65% 정도인 것에 비해 35%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중국 가정은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한다. 저축의 대부분은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을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건강관리 및 연금 혜택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중국 내수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성장을 위해 수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안 좋을 때는 중국 경제가 매우 취약해진다. 중국의 수출 기여도가 GDP의 약 40%나 된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중국 경제가 지탱될 수 있는 체계다. 유럽은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장기 불황은 중국 수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의 경제 침체까지 겹쳐 중국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 2008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국영은행들이 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이것이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이란 결과로 나타났다. 중국엔 부동산 거품이 있다. 부동산은 어떤 국가에서나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국의 경우 부동산은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부동산시장 거품과 부동산 부채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진 시민들이 분노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거품은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높은 주택 가격은 대부분 1998년 정부가 취한 일부 도시 주택의 사유화로 인한 것이다. 이 문제는 2009~2010년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당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중국 국영은행들은 국영기업들에 약 3조달러를 빌려줬다. 그 돈은 대부분 인프라 건설에 지원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들어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금 및 재산세를 늘리고 부동산 구매 횟수를 제한했다. 정부는 또 주택을 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국가 보조 아파트를 공급했다. 주택 가격은 2011년 중반 정점에 달한 뒤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부동산 건설이 2011년 GDP의 12%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도 있다. 어떤 추계에 따르면 중국 GDP의 절반은 부동산 관련 활동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의 큰 폭 하락은 중국 산업 및 투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급격한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영기업이 대규모 부동산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 문제는 유로존 사태와 각 성(省) 및 지방정부의 채무, 부동산 거품이다. 중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할까, 아니면 경착륙할까. 문제는 어느 분야의 경우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전반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과 일부 수출 관련 분야에선 어려운 과정에 처할 수 있다.

    손성원 <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hymt4@hankyung.com >

    정리=홍성호 기자 hymt4@hankyung.com


    ◇영어원문

    Dr.Sung Won Sohn
    Martin V. Smith professor of economics and finance at 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I

    Soft or Hard Landing for China?

    The Eurozone is sliding into a deeper recession and more turbulence is expected. A bigger concern is the Chinese economy. Will it be a soft or hard landing? Given that it is the second-largest economy and second-largest trader in the world, it is no wonder that China’s economic outlook is of global concern. The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one of the few steady engines in the global economy in recent years and, therefore, any significant slowdown in China could have serious international repercussions including Korea.

    Fortunately, price pressures are easing and inflation is less of a concern and the central bank recently cut the benchmark interest rate for savers and borrowers for the first time since December 2008. Although the cut was only by a quarter of a percent, it aims to boos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has also lowered banks’ required-reserve ratio twice since late-2011 to boost liquidity and increase lending.

    Consumer spending in China, a mere 35 percent of GDP compared to around 65 percent in most developed nations, is too low. On average, Chinese households save over 30 percent of their total income. Most of the saving is to cover the costs related to old age and medical needs. As Beijing devotes more resources to healthcare and pension benefits, consumption should increase, but it will take some time.

    Due to its limited domestic demand, China is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for growth - making the economy very vulnerable to international slowdowns. China’s reliance on exports and a controlled currency for growth, for instance, will be a problem if U.S. consumers continue to retrench.

    Export growth has been a major component supporting China‘s economy, as exports constitute about 40% of the country’s GDP. A deep and prolonged recession in the Eurozone would be a major risk to the country’s exports as Europe is the largest market for China. A U.S economic slowdown, the second largest market for China, would be a double-whammy for the country.

    China has a debt problem too. China’s local government debt level is too high. Heavy lending practices by state-run banks in response to the Chinese government’s stimulus package in 2008 contributed to the mountain of local government debt in China.

    The massive spending, however, is catching up to China as the maturity dates draw closer. The worry is that a slowdown in the Chinese economy could set off a wave of loan defaults and stagger its banking system. This could lead to a negative credit rating in China, and is therefore a risk to investors.

    China has a real estate bubble. Real estate is important in any country, but it is far more important in China and has been a primary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recent years. A hard landing could be caused by the country’s property market bubble and the debt used to support it. The real estate bubble has led to social unrest, as many citizens are angry that they are unable to afford to buy a home. Apartments in Beijing are affordable to only the top 20 percent of earners, while a square meter of property in China costs an estimated 164 times per-capita income.

    The high housing prices in China is mostly due to the government’s privatization of some urban housing in 1998. The issue is also the product of China‘s massive stimulus spending and lending of 2009 and 2010, which resulted in land purchases and drove up prices unsustainably. To fight the effects of the global downturn, Chinese state-owned banks lent about $3 trillion to mostly state-owned enterprises. While the money financed largely infrastructure projects, many of the loans were used to finance real-estate purchases instead.

    The Chinese government policy efforts to cool down the real estate market have been successful. These policies included increases in down payments and property tax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real estate purchases. Down-payments for first homes are up to 30 percent, while down payments for second homes are up to 60 percent. The government also launched state-subsidized apartments to provide housing to citizens who cannot afford to buy a home.

    Home prices have been on a downward trend since their peak around mid-2011. Data also indicates rising unsold inventories and falling sales. While this is good news, some worry that there may be a plunge in real estate values which could cause the Chinese economy to slow more rapidly than anticipated. Property construction alone accounted for 12% of the nation’s GDP in 2011. By some estimates, half of China’s GDP is linked to real-estate related activities. The health of Chinese real estate is also crucial to China’s construction, steel and cement sectors, and prices for key industrial metals used in construction have already begun to soften.

    For this reason, there is worry that a significant fall in housing and apartment prices would have profound consequences for Chinese industry and investment, and lead to a rapid slowdown for the economy.

    Further, since state-owned enterprises used loans to purchase property, they have taken on heavy real-estate debt. A burst in the real estate bubble means that the fall in prices could produce an overwhelming number of nonperforming loans. Therefore, many fear that a burst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China could lead to a banking crisis which would drastically undermine the Chinese economy.
    In short, China has three major problems: the Eurozone,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debts and the real-estate bubble. Will China have a hard or soft landing? The question should be which part of China will have hard landing. Beijing can manage an overall soft landing for the economy. However, real-estate and some export-related businesses could face rough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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