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원대 관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위스키 회사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서울세관이 최근 추가 관세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진행 중인 소송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관세조사를 막아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세관 측은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디아지오코리아와 서울세관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오는 25일부터 20일간 예정된 관세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세조사 착수가 예정된 25일 전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조사를 허용할지, 막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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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결정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인 4000억원대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2008년, 2011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1년 만에 조사 담당자 9명을 투입해 20일간 대규모 조사를 또 벌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이번 조사는 앞서 1, 2차 조사에서 제외됐거나 조사 이후에 들어온 수입분에 대해 제대로 세금 신고를 했는지, 외국환거래법에 맞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세 소송을 놓고 사활이 걸린 디아지오코리아와 서울세관 간 치열한 신경전의 연장선 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스코틀랜드 본사에서 수입하는 윈저 위스키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조세를 포탈했다며 앞서 4000억원대 관세를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생산과정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해 수입가가 낮아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