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방통위는 ‘같은 서비스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카카오톡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성격, 망중립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LTE 음성통화(VoLTE) △스카이프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서비스 △보이스톡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등이다.

첫째와 둘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세 번째 서비스다. 카카오 보이스톡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스카이프와 같지만 ‘무료’라는 점이 다르다. 회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용자가 3500만명이 넘어 ‘회원 대상 서비스’로 봐야 할지도 의문이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고민거리다. 포함시키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고, 제외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결국 데이터 요금제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치 않다. 음성 중심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요금 인상으로 귀착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