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어린이집 단체가 이달 초순에 전면적인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밀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아 긴장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공립에 비해 민간시설 보육료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는 어려운 사업여건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다른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민간서비스의 질이 공공서비스보다 높은 것이 보통인데,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 이용자가 오히려 공공시설에 몰리는 기현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지원이 공공시설에는 많고 민간시설에는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지원을 근거로 각종 엄격한 규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잘 빠져 나갈 것인가 궁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며, 이것을 잘하면 유능한 경영자이고, 본연 임무인 아이돌봄에 치중하다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시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저출산 등으로 심각해지는 인구구조의 악화를 막는 것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를 떠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이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2012년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보육예산을 30% 이상 증액했다. 정부 계획과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의 보육 관련 공약을 감안해 볼 때, 2013년에는 보육예산만 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민간시설의 사업수입으로 들어갈 것인데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출생아 수에 비해 보육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육시설의 경영여건이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민간시설업자들이 단체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 확대와 병행해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약화시키려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육예산의 빠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든지, 각종의 편법적인 비용 부가로 인해 가계의 보육비용 부담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자의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불과하다.

이번 어린이집 사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분쟁을 단순히 봉합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어정쩡한 법인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수익활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모순된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은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되 어린이와 부모가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정부 규제를 받기 싫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자 이원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은 단순한 돈벌이 사업이 아니다. 부모같이 어린이를 보살펴주는 것이 어린이집의 책무다. 어린이를 인질 삼아 집단휴원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거를 전후해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해 이해집단의 지대(렌트)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보육의 미래를 정부가 학부모와 함께 진지하게 설계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때, 민간어린이집의 고충도 보다 충실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경제학 yongha01@s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