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에서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로경제권의 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볼 수 있다. 4년 전에 터진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작년 6월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가계부채의 부실 및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자 지난 2월 다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주목한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 때문이다. 제2금융권의 핵심 대출상품은 가계대출인데, 은행권도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보통의 경우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여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규제받을 때 활기를 띠게 된다. 풍선효과는 제2금융권의 취약한 경쟁력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은 정책효과의 제약 때문만은 아니다. 그 주된 차입자가 저신용자이며, 이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경기변동에 취약해 자칫 제2금융권, 나아가 금융권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서민금융을 위축시키고 서민금융기관, 특히 신용협동기구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서민금융은 위축되는 양상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서민들은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 최근 대부업체의 불법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러 대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여러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서민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을 규제하면 개별조합은 그들의 중앙조직(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자금을 맡기게 된다. 신용협동기구의 중앙조직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개별조합 간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들의 업무를 검사하며 감독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신용협동기구의 중앙조직은 중앙은행과 달리 그 외에도 개별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개별조합의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금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은 개별조합의 자금을 유가증권 투자, 기업(비회원) 대출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주식이나 국공채, 그리고 회사채 등은 리스크가 있다. 개별조합은 예금에 연 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개별조합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그들의 경영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조직은 이들 자금을 개별조합 이외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고자 한다. 대출은 유가증권에 비해 운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비회원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협동기구가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서민에 대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비회원 대출을 탄력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협동기구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일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금융기관이기도 하다. 금융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라 할지라도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다름아닌 신용협동기구이기 때문이다. 신용협동기구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들의 중앙조직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진배 < 경성대 교수·경제학 jbchoi@k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