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진정 골목대장이 되자는 것인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필리핀 같은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버러(중국명 황옌)섬의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위협성 발언이다. 필리핀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빙궈의 발언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렵다. 중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해 놓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소위 ‘중국식 일방주의’는 그 자체로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 요소다.
중국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말부터가 일방주의적 용어다. 이 단어에 대해 2009년 중국 공산당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체제, 이념 그리고 영토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 중국의 인권, 댜오위타오(釣魚島·일본명 센가쿠열도) 영유권,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민감한 문제는 모조리 제멋대로 ‘핵심이익’목록에 올려놓은 다음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논리도 없고, 타협도 통하지 않는다.
사실 핵심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그러나 이 일방적 주장이 어느덧 중국의 외교는 물론 국가운용의 기본원칙이 돼버린 듯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중국 외교부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13일엔 원자바오총리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와 만나 댜오위타오 문제로, 월초에는 중국고위관리들이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시 핵심이익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단어는 2009년 한 해 동안 인민일보에 260번이나 등장했고 다음 해에는 325회나 사용됐다. 아마 그 이후에는 가속도로 용례가 늘어났을 것이다. 기세등등해지고 있는 중국 일방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골목대장식 힘자랑으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소위 패권주의적 치기(稚氣)는 스스로에게도 장애물이 될 뿐이다.
중국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말부터가 일방주의적 용어다. 이 단어에 대해 2009년 중국 공산당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 체제, 이념 그리고 영토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 중국의 인권, 댜오위타오(釣魚島·일본명 센가쿠열도) 영유권,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민감한 문제는 모조리 제멋대로 ‘핵심이익’목록에 올려놓은 다음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논리도 없고, 타협도 통하지 않는다.
사실 핵심이익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다. 그러나 이 일방적 주장이 어느덧 중국의 외교는 물론 국가운용의 기본원칙이 돼버린 듯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중국 외교부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13일엔 원자바오총리가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와 만나 댜오위타오 문제로, 월초에는 중국고위관리들이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시 핵심이익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단어는 2009년 한 해 동안 인민일보에 260번이나 등장했고 다음 해에는 325회나 사용됐다. 아마 그 이후에는 가속도로 용례가 늘어났을 것이다. 기세등등해지고 있는 중국 일방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골목대장식 힘자랑으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소위 패권주의적 치기(稚氣)는 스스로에게도 장애물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