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공정위, 3분기…피자 · 치킨점은 이달 제정
대기업 지분구조 변화도 매년 공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51개 민간 전체기업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공생형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자·치킨가게에 대한 모범거래기준 제정은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상조업체들이 현재 30% 수준인 선수금 보전 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전수조사하고 내년엔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선수금이란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 상품을 구입할 때 통상 10년에 걸쳐 매월 내는 불입금을 뜻한다. 상조상품 가격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360만~10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현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 중 30% 이상을 보전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단계별로 상향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양도,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등록된 303개 상조업체의 총선수금은 2조1819억원으로 이 가운데 4496억원(20.6%) 정도가 은행 등에 예치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조만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공기업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매년 공개하던 대기업의 주식 소유, 채무, 내부거래 현황에 그룹 내부의 전체 지분도를 추가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계열사 증가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지분도를 공개하기보다는 투자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 “임플란트의 시술재료, 진료비용, 보증 기간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7월 초까지 제정하는 등 청년층, 금융 소비자, 노년층에 따라 맞춤형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모범거래기준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매장 인테리어에 대한 개·보수를 강권하고 거래 업체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횡포가 있었다고 판단, 공정위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거래기준을 직접 만든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