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에선 기업인과 외국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규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업인들은 지난 수년 새 높아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현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치권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로열티에 대한 세금원천공제 소급징수, 자본소득에 대한 소급과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등이다. 요즘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을 화나게 하고, 인도가 제멋대로라는 인상을 심어준 적이 없었다.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인도 경제는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환율, 주식, 금융, 재정분야 등이 혼란에 빠져 있다. 성장 둔화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용 예산 퍼주기가 횡행하면서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연정 파트너들이 연정탈퇴를 위협하며 주요 정책 결정을 번복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 정부의 위신에 금이 가고 있다. 부처 간 이견조정이 지연되면서 대형 인프라 사업은 지체되고 있고 연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은 발표 기한을 넘겼다.

만모한 싱 총리의 주장과 달리 과세당국의 권한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신임 국세청장인 락스만 다스는 지난 2월 초 100명의 국세청 고위 공무원에게 편지를 보내 성과평가에서 징수목표에 가중치를 최고로 부여하고, 인사이동 및 고과는 징수 목표달성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무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는 기업들의 은행계좌를 자유롭게 뒤지고, 심지어 당좌대월 한도를 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되자 과세당국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해 기업활동을 억누르고, 자본의 해외도피와 외국인 투자 위축을 초래해 세원을 압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 사회주의 기조가 강했을 때 이익을 남기는 것을 나쁘게 봤다. 1973~1974년 최고소득계층은 소득의 97.5%를 세금으로 냈다.

최근 일련의 규제 추진으로 인도 경제는 다시 연평균 성장률 5% 미만의 저성장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과거 규제왕국으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제를 개혁하고 광산산업, 보조금,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이슈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제 자본은 활동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몰려들게 마련이다.

최동석 < 뭄바이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