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만호 공급‥현실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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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서울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꽁꽁 묶인데다 서울은 신규택지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 가구 평균 인원은 2.71명.
불과 20년 사이에 한 집에 사는 사람 수가 반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에 맞춰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 공급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신혼부부나 다세대 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기존의 85㎡ 공급을 중단하고 60㎡이하 소형으로 공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50㎡ 이하의 공급 물량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발표했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임대주택 6만호 공급 방침에 추가로 2만호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추가로 공급되는 2만호는 소형 아파트 이외에 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건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여기다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독신들을 위한 주택도 올해 2천 가구 이상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전세금을 4500만원까지 지원해 전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뜬구름 잡기식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공급 부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늘리는 방향 밖에 없는데 현재 그 쪽 사업을 멈춘 상태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예상합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관련 규제 완화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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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