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영토와 인구로 통일했던 진(秦)나라는 새로운 집권 세력과 종래의 권력집단, 권력자와 농민, 군과 환관의 갈등으로 인해 통일된 지 15년 만에 멸망했다. 농민 출신의 하급 군인인 진승(陳勝)의 반란으로 대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 계층 간 갈등을 제도적·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430년 가까이 통일 중국을 통치한 한(漢)나라는 한무제(漢武帝)의 윤대죄기조(輪臺罪己詔·갈등이 큰 사업은 펴지 않는다는 국정철학)와 같은 갈등 해소 정책을 통해 때때로 발생하는 계층 및 지역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풀어냈다.

사회 갈등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회적 세력 사이의 충돌이나 경쟁, 대결을 말한다. 사회 갈등이 제도화된 공적 공간으로 들어오면 토론의 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장기화하고 깊어지면 구성원 사이에 불신을 가져오고 탈정치화·과잉정치 현상이 나타나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와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기능을 낳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점점 커져서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갈등 해소 비용이 국가의 연간 예산 규모와 맞먹는 정도고,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4위라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다. 우리나라보다 갈등 지수가 높다고 하는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종교와 민족문제 등이 주요 갈등의 원인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갈등 지수가 높은 점이 특이하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도적·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탈정치화나 정치 과잉을 가져와 국가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급속한 민주화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 통합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다.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해결의 대원칙에 대한 고려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다.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 제도적 장치와 평화적 방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헌법상의 가치다. 우리 헌법은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모든 이념과 가치 체계뿐 아니라 국민의 합의로 나타난 인류 공통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령에는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이 반영돼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 공동체 보장, 복지국가 원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모든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봄꽃이 화창하게 피어나는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 갈등과 협력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우리 현대사를 뒤돌아본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해결의 대원칙으로서 헌법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김희옥 < 동국대 총장 khobud@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