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증시 작전' 처벌·예방 병행을

김도형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안타깝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작전꾼들의 어두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한 해 시장감시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결과를 종목별로 집계해 보면 대략 유가증권시장은 20개 중 1개, 코스닥시장은 10개 중 1개꼴로 나타난다.

최근 테마주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색출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불공정거래에 대처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불공정거래를 실제로 처벌하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연예인 관련 주가조작 사건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가 주로 거래소 시장현장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색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들 기관의 인력 및 조직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징역형으로 벌할 만큼 중하지 않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부기관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넷째, 불공정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현재도 예방조치, 시장경보, 조회공시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아울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장에서 매매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색출하고 더 나아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김도형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