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의회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2일 전국 114개 대형마트가 처음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 이틀 만이다. 광진구의 조례안 부결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26일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의무휴업 자체가 무효화될 소지도 있다.

광진구 의회의 이번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지켜본 결과 재래시장에 손님이 몰리지도 않으면서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실제 지난 22일 휴업한 줄 모르고 대형마트를 찾았던 고객의 상당수는 재래시장을 찾기보다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미리 휴업일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루 앞당겨 토요일에 쇼핑하거나 온라인몰을 이용한 사례도 많았다. 대형마트 주변 상인들의 반대도 한몫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근처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인근 상권까지도 다 죽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충분히 예상돼 왔던 것들이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에 대해 우리가 본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더욱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유통산업 근대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쪽에서는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가 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하자며 또 한편으론 이상한 규제를 만들어 이를 막으려 드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처음부터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규제를 만드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른바 동반성장, 공생발전이 낳은 포퓰리즘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생생하게 목도하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불합리한 규제는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는 또 다른 규제를 끊임 없이 불러오게 마련이다. 광진구의 선택은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