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새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공유제, 동반성장지수, 인력스카우트 규제 등 온갖 논란의 진원지가 됐던 동반성장위원회다. 유 위원장이 이 모든 논란을 해소하고, 동반성장 프레임을 시장원리에 맞게 다시 정비할지 관심을 갖게 된다. 경제5단체가 유 위원장을 추대한 배경에는 이런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유 위원장은 먼저 그동안의 동반성장위가 쓸데없이 벌여놨던 일들부터 수습하기 바란다. 당장 중기 적합업종 지정이 그렇다. 이 제도는 과거 실패했던 중기 고유업종의 부활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은커녕 외국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LED 분야에서는 벌써 기업 쪼개기가 난무하고 외국기업의 공세가 예상된다. 성과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이익공유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기존 중소기업의 기득권만 강화돼 혁신 기업에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다.

이런 규제들은 눈에 보이는 경쟁만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정태적, 근시안적 탁상공론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성과공유 확인제까지 도입됐다. 그런 식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만들어 조달시장 참여 등에서 차별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규제들이다. 급기야 동반성장위는 대·중기 인력스카우트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앞으로는 직장 옮기는 일조차 동반성장위 허가를 받아야 할지 모른다.

이 모든 반시장적 조치들은 정운찬 전 위원장의 정치적 과욕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당초 기업자율을 내세우고 출범한 동반성장위를 포퓰리즘의 산실로 변질시킨 것이다. 시장규칙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제도도 연쇄 부작용만 일으킬 뿐이어서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유 위원장이 정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논란이 되는 모든 정책들을 시장규칙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다행히 유 위원장은 정치적 욕심이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기구라는 이미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