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안 하면 위기 온다는 IMF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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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노령화에 따른 연기금의 부담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2050년까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최소 3년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만 노령화 비용이 50%가량 불어난다는 것이다. 의료보장비용을 합하면 이보다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IMF의 분석이다.
“당장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결딴날 수 있다”는 IMF의 이 같은 경고가 몇몇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면 65세 이상이 15~64세 계층에 의존하는 비율은 현재의 24%에서 48%로 높아져 취업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돈을 낼 사람보다 받을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신흥국도 노인 부양비율이 13%에서 3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권고처럼 정년을 늦추거나 연금수령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다르지 않다.
14년 뒤인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출산과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이 당초 전망보다 11년 빠른 2049년에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금기어인 모양이다. 지난 총선에선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민주통합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연금문제의 심각성을 모른채 하면서 복지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전날 한국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그나마 복지 포퓰리즘이 확대되지는 않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IMF의 경고와 피치의 지적을 새겨봐야 할 때다.
“당장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결딴날 수 있다”는 IMF의 이 같은 경고가 몇몇 특정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2050년이면 65세 이상이 15~64세 계층에 의존하는 비율은 현재의 24%에서 48%로 높아져 취업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돈을 낼 사람보다 받을사람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다. 신흥국도 노인 부양비율이 13%에서 3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IMF의 권고처럼 정년을 늦추거나 연금수령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다르지 않다.
14년 뒤인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출산과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이 당초 전망보다 11년 빠른 2049년에 바닥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금기어인 모양이다. 지난 총선에선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민주통합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연금문제의 심각성을 모른채 하면서 복지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전날 한국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그나마 복지 포퓰리즘이 확대되지는 않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IMF의 경고와 피치의 지적을 새겨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