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는 무상보육비 국고 보전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지자체에 자금을 주는 경우엔 지방교부금을 해당금액만큼 줄여 전체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게 수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장들은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자업자득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너무도 당연한 논리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같은 무상복지 시리즈로 톡톡히 재미를 봤던 장본인이 지자체장들이다. 당시 이미 지자체 재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재정이야 고갈되든 말든 공짜점심을 주겠노라는 허황된 약속으로 주민들을 홀려 당선됐던 지자체장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인천시가 최근 돈이 없어 공무원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다른 지자체들 사정도 이보다 나을 게 없다. 지난해 244개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곳이 전체의 87%나 된다. 절반이 넘는 13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6개 광역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대구 인천 부산 등 세 곳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를 훨씬 넘어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위기단계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지자체 총예산은 연평균 8.6%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은 19.0%나 불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예산비중을 2014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여태 지자체 재정이 파탄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자체장들이 이제 와서 돈이 떨어져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드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고 부인하는 꼴이 참으로 뻔뻔스럽다. 지자체장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더 이상은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