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세금 깎아 경기 활성화

면세기준 올리고 최고세율 인하…덜 낸 세금으로 소비 늘리기

영국 정부가 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2000만명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공공지출 규모를 20억파운드 이상 줄이는 대신 세금을 깎아 경기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혁안이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소득세 면세 기준을 연간 1000파운드에서 내년부터 9000파운드로 대폭 올려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연 소득 10만파운드 이하인 사람들의 소득세도 줄어든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조치로 1인당 연평균 179파운드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 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45%로 낮춘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200만명을 포함해 총 2000만명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영국은 2014년에는 면세 기준을 1만파운드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은 1인당 연간 250파운드로 늘어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이 늘어난 만큼 공공지출을 줄이고 탈세를 막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지출 규모를 연간 20억파운드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200만파운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6%의 인지세를 물리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또 탈세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더 많은 권한을 줄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혁은 세금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2%로,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