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정 때 '밤샘 줄서기' 사라진다

'선착순→점수제' 변경…농축산·건설 우선 적용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배정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기존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방식을 바꿔 4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배정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뒤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정도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엔 사업주가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하느라 밤샘 줄서기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점수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시간대를 달리 지정하게 돼 사업주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농축산업(1000명) 어업(530명) 건설업(330명)의 하반기 외국인력 쿼터 1860명을 4월에 공급하면서 점수제를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점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을 받는다. 반면 △2011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면 감점을 받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