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정치권에서 재정협약에 대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EU 회원국에선 협약 비준을 낙관하기 힘들어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우파 소수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선 야당인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물론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자유당까지 재정협약에 반대하면서 비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덜란드 야당들은 “재정적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긴축이 불가피한데 네덜란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월 말~6월 초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재정협약이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EU로부터 고강도 긴축을 요구받았던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신재정협약을 주도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사정도 좋지 않다. 프랑스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독일에선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FT는 “EU는 ‘25개 회원국 중 12개국 이상에서만 협약이 비준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가 비준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에 대한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신(新)재정협약
new fiscal pact.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다. EU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맞출 것을 의무화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 부채를 막기 위해 회원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3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27개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