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 장기 대책으로 마련한 신(新)재정협약이 각국 비준 처리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정치권에서 재정협약에 대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EU 회원국에선 협약 비준을 낙관하기 힘들어졌다”고 15일 보도했다.

우파 소수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선 야당인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물론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자유당까지 재정협약에 반대하면서 비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덜란드 야당들은 “재정적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추가 긴축이 불가피한데 네덜란드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월 말~6월 초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재정협약이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EU로부터 고강도 긴축을 요구받았던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신재정협약을 주도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사정도 좋지 않다. 프랑스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독일에선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FT는 “EU는 ‘25개 회원국 중 12개국 이상에서만 협약이 비준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가 비준에 실패할 경우 유로존에 대한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신(新)재정협약

new fiscal pact.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다. EU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맞출 것을 의무화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 부채를 막기 위해 회원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3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27개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가입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