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 가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시즌에 돌입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가 엊그제 시작됐고, 오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돼 열흘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양회가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것은 권력 내부에서 폭발성 권력투쟁까지 감지되고 있어서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권력을 나눠 통치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1인 독재의 횡포를 막고, 모든 결정이 합의로 이뤄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집단지도체제이기도 하다. 양회를 앞두고 자신의 보스인 보시라이를 간신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 망명을 시도한 왕뤼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겉으론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여도 후진타오 중심의 공청단, 시진핑 중심의 태자당, 장쩌민 중심의 상하이방이 서로 얽혀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의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배제한 채 소수 집단 내부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식의 정치로는 결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현대적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없다. 내부 불만은 폭력으로 억압하고, 외교적인 갈등은 무력시위로 해결하려드는 전근대적 패도국가가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 신장-위구르나 티베트 사태는 두말 할 것도 없다. 천안함 폭침, 연평 해전,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 살해 사건에 이어 탈북자 강제 북송에 이르기까지 인근 국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교적 문제에서 반인권적 패도 노선만을 앞세우는 중국이다.

중국은 양회에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한다)’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 안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그래야 경제성장에 걸맞은 열린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중국 스스로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에도 초석을 놓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