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40여개 복지기준 단순화…'맞춤형 혜택'으로 체감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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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복지지출 10년새 2배 됐지만 성과 평가 제대로 못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재원 마련에 도움 될 것
보육·교육 부담에 결혼기피…남성직원도 육아분담 필요
복지지출 10년새 2배 됐지만 성과 평가 제대로 못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재원 마련에 도움 될 것
보육·교육 부담에 결혼기피…남성직원도 육아분담 필요
그는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이 1년 정도 한정돼 있지만 지금이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복지 논쟁이 좌우 대결처럼 돼 있다. 이 문제는 이념적 대응이 아니라 실용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늘려 사회를 통합하고 내수를 늘릴 것인지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최근 들어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복지의 100년 대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복지 지출이 지난 10년간 2배로 늘었지만 효과는 그만큼 높아진 것 같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계획만 세울 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임 장관=복지 프로그램이 16개 부처 293개 사업으로 분산돼 있다. 상당수가 신규, 시범 사업으로 성숙도가 떨어진다. 성과 분석도 필요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통합해 힘을 내도록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내년 2월부터는 293개 사업이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된다. 복지 메뉴는 이미 갖춰졌다. 현재 복지 프로그램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늘려나가는 방향이 맞다. 복지 기준도 부처마다 달라 40여개에 이른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백수경 인제백병원 부이사장=복지 확대는 좋지만 재원이 문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만 보더라도 제약회사 등 업계를 쥐어짜서 재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차라리 의료 산업화를 통해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 장관=비용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아직 더 줄일 여지도 많이 남아 있다. 상급 종합병원에 가보면 외래 환자들로 항상 붐빈다. 주차장마다 빈 자리가 없다. 1차 의료와 예방 기능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 회장=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면 국제의료 부문만 따로 떼어내 개방형 출자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
▶임 장관=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다만 우수한 의료 자원을 해외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의사는 해외 환자만 치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작년 집 근처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 데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다. 공공의료 부문이 취약한 것 같다.
▶임 장관=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은 대부분 적자투성이다.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의사 수는 적은데 병상은 많다. 의대 정원을 묶어놔서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데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허노중 동국대 교수=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효과성이 높은 DNA 건강검진 등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
▶임 장관=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건강검진을 포함해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오영수 현대유엔아이 사장=직원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보육과 교육 부담이 워낙 커 감당이 안된다는 답이 돌아오더라. 비용뿐만 아니라 문화도 문제다. 남성 직원들도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임 장관=옳은 말씀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재혼이나 미혼모 문제도 사 회적인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정이 주는 행복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학계 사회단체 등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심기/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