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가 어제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자본주의 4.0 운운하면서 평등주의 이념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 4.0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좌 교수는 서구 선진국들이 마치 카를 마르크스의 제자가 된 것처럼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애써 온 것이 바로 오늘에 이르는 20세기 후반의 세계사였다고 설명한다. 지난 반세기야말로 민주주의가 끝없이 확장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나서서 재분배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고 매진해왔다는 것이다.

좌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론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본란은 꾸준히 지적해왔다. 과도한 정부 개입과 섣부른 통화팽창이 작금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중민주주의가 문제라는 좌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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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유롭고 질서정연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갈수록 대중민주주의와 무조건적 집단주의에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독재적 질서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거의 타락현상도 심각하다. 선거 절차가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매표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87 민주화 체제가 여전히 정치와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체제는 효율 아닌 형평을, 성장 아닌 분배를 중심가치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동구형의 집단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분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인1표 뒤에 몸을 숨긴 가치체계의 혼란은 그 양상이 심각하다. 국가질서의 보루라는 법정마저 대중의 고함소리가 넘치는 광장화 현상을 보이는 게 그런 증좌들이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시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숙고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