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한·EU FTA로 관세가 낮아졌는데도 유럽 자동차의 판매가 인하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실제 벤츠 BMW 등 국내에서 잘 팔리는 유럽 차들은 올 들어 일부 모델 판매 가격을 0.5~0.7% 되레 올렸다는 것이다. 수입차는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설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그런데도 높은 가격과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조사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공정위가 수입차 업계의 가격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가격은 전적으로 업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FTA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러나 관세 인하분을 반영했지만 차량 옵션 등 다른 부분의 인상요인으로 값을 올렸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부분 모델 변경 때 수시로 가격을 올리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한마디로 FTA 이후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올랐다는 점만을 부각하면 무리한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수입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면 이는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 국산차의 5~6배에 달하는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부품값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의 결과라면 역시 공정위 조사대상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혹시라도 공정위가 ‘물가잡기’ 측면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공정위가 물가기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는 한·EU FTA에도 불구,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분야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도 했다.

수입차 업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물가 때려잡기로 접근한다면 예상치 못한 반발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무리한 규제를 남발해 온 공정위다. 경쟁당국이 본령에 충실해야 시장도 살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