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누더기 될 것…정부가 카드수수료 통제하면 시장 붕괴"
反포퓰리즘 소신파 신지호·이은재·권택기 의원
예외적 보상 일반화로 예금자보호 원칙 무너져…카드 의무수납제 없애야
◆“예금자보호제 원칙 훼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반기에도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법이 나온다면 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예외적 보상이라는 게 사실상 일반화돼 버리면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원칙도 훼손된다”며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금주들이 과연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의 대안으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파산배당금을 높여 주고 불완전 후순위채 판매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이 의원은 “지역구를 돌다 보니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저축은행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를 흔들 것이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관계가 없는 사람의 돈(예금보험기금)을 갖다 넣으면 세금을 그냥 바치는 것 아니냐”며 “법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던 정무위 소속 권 의원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기권’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권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입법을 하면 국민이 부작용을 겪게 되므로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격 개입 땐 경제질서 흔들”
이 의원은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법사위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반대입장을 지켜온 권 의원도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 7일과 9일 정무위 회의에서도 유일하게 이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한 개의 가격(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다른 모든 가격 결정도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등 경제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또 “카드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들이 가맹점주 피해의 근원”이라며 “카드 의무수납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미 카드 결제 비중이 전체 결제 수단에서 60%를 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 게 아니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 경쟁을 통해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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