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ㆍ캐나다 '볼커룰' 거센 반대…볼커 "하찮은 저항일 뿐"

7월 시행 앞두고 의견수렴 마감…금융시장 유동성 타격 논란

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프롭트레이딩)’를 금지하는 ‘볼커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미국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견수렴이 13일(현지시간) 끝났다. 미국 정부는 이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주요 은행들과 재계, 캐나다 등 외국 정부가 보낸 의견서는 대부분 볼커룰에 반대한다는 내용. “볼커룰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정부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룰을 고안한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사진)은 “금융업계의 불만은 하찮은 저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볼커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의 일부다.

◆금융계, “투자은행 본연 업무 위축시킬 것”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볼커룰이 자칫 투자은행(IB) 본연의 업무인 시장조성(market making)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IB의 트레이딩 부서는 고객들을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파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시세를 조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시장조성’이다.

그러나 자기자본투자와 시장조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JP모건체이스는 이날 서한에서 “볼커룰은 합법적인 시장조성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객들이 필요 없는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도 볼커룰에 반대하고 있다. 자기자본투자 금지로 미국 IB들의 투자 기능이 사라지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볼커룰이 캐나다 금융시장 내 유동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재는 “볼커룰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일본 정부도 이미 볼커룰이 각국의 국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폴 볼커 “과도한 유동성이 오히려 문제”

하지만 이 규제를 고안한 볼커 전 의장과 정치인들은 요지부동이다. 볼커 전 의장은 이날 미국 금융당국에 서한을 보내 볼커룰 반대 논리에 반박했다. 그는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유동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유동성은 공공의 이해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 거품을 불러일으키고 투기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볼커룰로 미국 은행들이 해외 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금융권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건전성이 높은 은행들이 차입투자를 통해 위험한 투기를 일삼는 은행들에 일거리를 빼앗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