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경기부양과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충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투자배당 소득세율도 높여 2000억 달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더 이상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개인은 최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 도입으로 세원을 마련해 교육과 일자리 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2.6%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그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경기침체를 극복한 것은 아니다" 며 "급여세 감면과 실업수당 연장을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크루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국에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며 "11월 선거철이 되면 실업률이 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회보장지출을 줄이지 않은 채 세수만 늘려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다. 공화당은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대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금 문제를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끌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박은아 기자 sn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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