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정치통합 향한 EU의 진통

비비안 레딩 < EU법무담당위원 >

20년 전 유럽 정상들은 독일과 벨기에 국경 근처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 모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유럽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단일 통화가 탄생했다.

하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조약은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단일통화를 도입했지만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정책들은 각국 정부에 맡겼다.

이런 비대칭적 구조는 의도적인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비대칭적인 구조가) 세제, 사회복지, 건강보험 등에 관해 각국이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도록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완전한 정치적 동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지만, 공통의 통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다른 정치적 분야에서도 ‘스필오버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했다.

위기확산 막기 위해 안간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는 더 현명해졌다. 유로화가 비교적 오랫동안 ‘좋은 시절’을 보낸 뒤에야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이라는 집을 지탱할 만큼 견고한 토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유로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럽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결정들을 거듭해서 내놨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 의회는 강력한 금융감독 체계를 세우고 각국의 예산과 거시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싸웠다.

최근 유럽 지도자들은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균형예산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재정협약과, 채권매수 등을 통해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안정화를 돕는 협약이다.

지금 유럽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2013년 ‘유럽 시민의 해’에 맞춰 유럽 정부들은 의회, 정당 및 시민들과 함께 2020년 유럽의 모습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각국 정부 공론화場 강화를

둘째, 2014년 유럽 의회 선거는 더 광범위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정치통합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유로존만의 통합을 이룰 것인가 등이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차기 EC 위원장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을 겸해야 한다.

넷째, 유럽 정상들은 새로운 유럽이사회 의장이 유럽 정치 동맹을 위한 협약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이 합의는 유럽 의회가 법안 발의권과 EU집행위를 선출할 독점권을 가진 유럽의 진정한 입법기구임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6~2019년 정치동맹 협약은 모든 회원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받아야 한다.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비준하면 협약은 발효된다.

비비안 레딩 < EU법무담당위원 > / 정리=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이 글은 비비안 레딩 EU법무담당위원이 ‘유럽은 정치적 회춘이 필요하다(Europe need democratic rejuvenation)’란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